내년 최저임금 8720원... 적용대상 최대 408만명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4 0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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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월급 환산액은 182만2480원

인상률 1.51% 문재인 정부 1만원 공약 물건너 갈 듯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출처=연합뉴스]

 

 

고용유지도 어렵다는 경영계 호소가 노동자의 최소 임금 보장을 외친 노동계를 이겼다사실 누가 이겼다는 것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노동계 기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이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8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 대상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2480원이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올해(1795310)보다 27170원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했다.

 

양대 노총 주장이 먹혀들지 않은 결과

 

민주노총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까지 강수를 두었지만 이번 결정에 큰 힘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거대 노조를 앞세운 선명성 경쟁만 하다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커졌다.

 

특히 거대 노조와 상급 노조의 지원을 받아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양대노총 가입 노조에 비해 노조조차 없어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용유지도 하기 어려워 대량 해고로 이어진다는 경영계측 논리가 먹혀든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노동 현실이 심각하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위중하다는 반증이다.

 

어쨌든 고용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이 일단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이 최소 1!, 길게는 3~4년 걸릴 것을 감안한다면 다음 정부에서나 1만 원 공약이 실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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