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확 달라지는 전자금융법,어떻게 바뀌나?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7 0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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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의 공룡 금융 등장이 확실해

핀테크 금융규제의 대폭 완화로 사용자 편의성 커져

기존 신용카드업계의 불만도 커져

▲출처=픽사베이

 

전자금융의 골격을 바꾸는 혁신적인 전자금융법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가 두 기둥이다. 전자금융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형편이다.

 

여기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란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즉 이용자에게 계좌도 발급할 수 있어 사실상 은행에 가까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자를 말한다.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이 만나 스마트 금융 핀테크를 만드는 데에 전자금융법은 계속 장애물이 되어왔다. 이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3분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핀테크의 발전으로 편리해지는 생활

 

핀테크(fintech)’는 정보기술과 금융사업을 합친 새로운 금융이다.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전자금융법은 핀테크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업무 허용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핵심이다.

 

극단적으로 은행 통장과 신용카드가 없어도금융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질 수 있다. 이미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것이 사실이다. 핀테크업체에서 계좌를 터서 월급·생활비 통장 용도로 쓸 수 있다.

 

간편결제 앱으로 수백만원짜리 고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까지 가능해진다. 휴일에도 저축은행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자체 계좌를 발급해 송금, 결제, 생활비 납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은행과의 차이점은 이자 지급과 대출이 금지된다는 것뿐이다. 금융당국은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대형 인터넷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전자금융업자 중 신청을 받아 금융위가 지정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를 적용하고, 고객자금을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200억원에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만큼 진입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상의 은행처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자본 기업들에 충분히 매력적일 것이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업종이며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이체 지시만 전달하는 단순한 전자금융업이다. 결제·송금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정보에 접근권을 갖게 된다.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마이페이먼트 사업자를 통해 바로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와 거래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8월 도입을 앞둔 마이데이터와 연계하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이체까지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금융권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다음달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한다. 마이데이터가 허용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제는 은행 간의 경쟁이 아닌 플랫폼 간 경쟁이 될 것이다.

 

마이페이먼트는 최소 자본 3억원으로도 도전해 볼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사업자는 고객 거래은행에서 상점 거래은행으로 지급 지시만 전달해 이체를 간단하게 끝낸다. 스타트업과 신용카드사 등이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행 전자금융법에서 7개로 세분화돼 있는 전자금융업종을 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금융위 구상대로 법이 바뀐다면 전자금융업종 구분은 현재의 전자자금이체업과 선불업은 자금이체업(자금 이동)으로 묶인다.

 

.직불업과 전자화폐업은 대금결제업(재화·용역 대가 결제)으로 전자지급대행업과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은 결제대행업(결제·정산·예치·고지 등의 업무)으로 단순해진다.

 

스타트업이 금융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최소 자본금도 줄이기로 했다. 자금이체업 20억원, 대금결제업 10억원, 결제대행업 5억원으로 기존 7개 업종 체제(5~50억원)의 절반 이하다.

 

▲카카오페이로 QR코드 결제를 하는 모습. [제공=카카오페이]

 

고가 상품도 결제 가능할까?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쿠팡페이 등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이용 범위도 확장한다. 금융위는 대금결제업자에게 30만원 한도로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서비스, 리볼빙, 할부 등은 금지된다.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나 카드업계에서는 간편결제업계가 후불결제사업을 확장하면 카드사의 사업영역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현재 200만원인 선불 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는 500만원으로 늘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제품, 여행상품 등 고가 상품도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응해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로운 신원 확인 방식도 수용하기로 했다.

 

전자금융법은 2006년 제정된 후 큰 변화가 없어 4차 산업혁명을 담아내기에 무리이고 또한 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핀테크 업계는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전자금융법은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을 제1과제로 삼고 있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금융위의 전망에 따르면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진입 폭을 넓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전자금융법을 개정하는 목표이다. 그 기대대로 강력한 금융권 후발 주자가 핀테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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