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급제·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임금개편 신호탄 될까?

김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6 1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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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동이사제 도입 위한 법개정도 건의...과연 가능할지

반대하는 민주노총 빠진 반쪽 합의로 추진 힘 빠져

'모범적 사용자'인 공공기관 도입 시 민간기업으로 확산 기대

▲공공기관위원회 위원들. [제공=경사노위]

한국 직장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호봉제라는 일종의 연공서열제이다. 일을 잘 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오래 근무하면 봉급이 올라가도록 직제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나가되,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위는 합의문에서 "객관적 직무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직무급제 도입을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직무급제는 호봉제 중심인 국내 임금 체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호봉제는 극심한 임금 격차의 배경으로도 지목된다.

 

이에 따라 근속 기간이 아닌 직무의 난이도, 가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위의 이번 합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속기간보다 직무로 평가하자

 

'모범적 사용자'인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부문의 직무급제 확산에 촉매가 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위는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은 획일적, 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위는 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위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한다"고 권고했다.

 

공공기관위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위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력 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을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노동계와 정부의 후속 논의에 합의했다.

 

공공기관위는 작년 11월 출범한 경사노위 업종별 위원회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간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국장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공공기관위가 1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직무급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공공부문의 순조로운 개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기관위는 내년 42기 위원회 출범을 위해 의제 설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위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공기관위의 임금 체계 개편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내용만 담아 추진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고용복지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지탄 속에서도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위주의 노조가 가진 이기적 텃세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건전한 노동자 참여의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대화가 필요한데 민주노총이 대화조차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라 결실을 맺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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