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나라 일본도 최저임금 11년만에 동결키로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3 0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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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기업과 국민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고용유지 더 중요시...전국 평균 901엔·지역별 최저임금 유지될 듯

▲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일본도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했다. 고용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시아 최고의 부자국가 일본이 임금 인상을 포기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최저 임금을 사실상 동결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는 이날 올해 전국 평균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중앙심의회가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가 급랭한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중앙심의회는 올해 지역별 최저임금에 대해 "현행 수준 유지가 타당하다"며 사실상 동결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해 고용 유지를 우선시하는 자세를 선명히 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평가했다.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으로 3% 이상 인상됐지만, 올해 인상 흐름이 멈추게 됐다. 현재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01(184)이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높은 도쿄는 1013, 가장 낮은 오이타(大分)현은 790엔이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것이 우리나라가 일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고용 유지를 임금보다 우선 과제로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각 지방심의회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당초 노동계는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수요 진작이 필요하다"며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경제 지표가 최악"이라며 동결로 맞섰다.

 

일본 경제 전문가 중에는 7월 들어서면서 올해 경제 지수를 -7% 정도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가장 큰 정치적 패착은 한국과 중국 관광객이 급감으로 내수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일으킨 수출규제 조치로 반일 감정이 일어나면서 한국인의 입국이 대폭 급감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중국관광객도 사라져 버린 것이 큰 타격이 됐다.

 

또 자동차 시장이 일본 경제의 핵심이었는데 전기차로 급격한 이행이 일어나는 중에 일본 기업들이 수소차로 달려가는 바람에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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