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2060년 복지비 1313조원 달해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5 0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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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 결과 “GDP 절반 차지할 것” 경고

인구 줄어도 기본소득·기타 복지비 증가한다는 지적

장기 지속 어려워…복지정책 전반 재편·증세 논의해야

▲출처=연합뉴스

 

정책을 내긴 쉬워도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 현재 계속 거론되고 있는 복지예산의 후푹풍이 얼마나 심각할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경고 섞인 분석이 나왔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이르고, 2060년엔 GDP의 절반을 넘는 13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놀라운 결과다. 정부 산하 연구원의 발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약 18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30만원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민간정책연구기관 'LAB2050'에서 제시한 안으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올해 130조원이 된다. LAB2050 안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비 50조원을 뺀 금액이다.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지출을 합친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316조원으로 GDP 대비 16.4%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추산하면 기본소득과 전체 복지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2.4%늘어 결국 빚더비 복지 예상

 

먼저 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인 월 30만원은 매년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4%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2021년 이후 연평균 5%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20042016년 복지비 증가율 평균(9.9%)의 절반 수준으로 잡았다.

 

여기에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와 명목 GDP 기준 201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0년 뒤인 20301인당 기본소득은 38만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237조원)과 기존 복지지출(212조원)을 합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449조원으로 나온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2.3%로 현재 OECD국가 평균(20.1%) 수준에 이르게 된다.

 

▲제공=한국지방세연구원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대비 2050년 인구는 6.1% 줄지만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482000원에서 611000원으로 26.8% 증가하며,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19.0% 불어난다.

 

40년 뒤인 2060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5000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398조원으로 2020(186조원)의 두배 이상이 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313조원을 넘는다. GDP 추산치의 57.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기본소득 논의가 코로나19 대응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정책 재편 및 증세 논의와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규모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증세 논의 역시 단순한 재원 조달 측면이 아니라 증세로 초래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확대를 주장해 온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과 경제발전을 포함하지 않은 분석일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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