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지옥에 빠진 이들, 200% 이상 받아 해결책 없어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7 1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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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10명 중 2명, 3년간 한 푼 안 써도 빚 못갚아

처분 가능소득의 규모 훨씬 초월한 대출 때문

▲출처=연합뉴스

 

우리 사회의 대출 규모가 생각 이상으로 크고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을 받은 10명 중 2명 이상은 대출금액이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출이 늘어난 올해에는 이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33.8%.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차주 10명 중 3명 이상이 2년간 모든 소비를 멈추고 소득을 다 모아도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201731.7%, 201833.5%를 거쳐 지난해까지 줄곧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 비율이 300%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같은 기간 20.6%에서 21.2%, 21.9%로 매해 커지고 있다. 3년 내내 지갑을 닫고 살아도 빚을 못 갚는 대출자가 10명 중 2명을 넘는다는 뜻이다.

 

반면 이 비율이 50% 이하인 대출자, 즉 한 해 번 돈의 절반만 모아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은 201731.1%에서 이듬해 29.8%로 떨어지더니 지난해까지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5045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현재 15217000억원으로 늘었다.

 

1분기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582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56.4%를 차지했다. 신용대출, 보증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6635000억원(43.6%)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조정하고는 있지만 대출 규모가 너무 커서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과다대출 이용자는 신용이 낮은 데다 제2, 3 금융권에 사채까지 쓰는 경우가 많아 구체젝을 제우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부의 연착륙 유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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