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구금했던 일본 정부, 망신살 뻗쳤다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4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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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문가그룹 "반복적 자의적 구금으로 피해줘"

곤 전 회장, 배상 자격 있다...일본 사법체계 불신 지적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연말과 새해 벽두에 주요 뉴스들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일본 탈출 기사를 모두 1면으로 실었다. 그가 레바논으로 탈출해 간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갔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 사법부의 강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보도로 인해 일본 사법부와 정부가 망신살이 뻗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생겼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23(현지시간) 일본에서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에 대한 구금은 자의적이었다며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의적 구금에 대한 유엔 워킹그룹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20181119일부터 201935일까지, 201944일부터 25일까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에 대한 자유 박탈은 자의적이었다"고 지적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여러 차례 구금된 것과 관련, "반복적인 체포는 그를 계속 구금해두려는 의도에 따른 절차의 남용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곤 전 회장의 변호인 접견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워킹그룹은 곤 전 회장이 혐의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도 있다면서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은 곤에게 보상과 다른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보수 축소 신고와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고 기소됐으며, 이후 보석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전용기를 타고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그는 일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자신이 순식간에 돈만 밝히는 독재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본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일본은 경제 대국이라지만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에만 익숙한 데다 체면과 명분이 법적 진실보다 더 중요한 사회라서 곤 전 회장의 구금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접견을 방해하거나 구속영장에 없는 별건 수사와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만연해 있어 21세기에도 여전히 20세기초 제국주의 경찰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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