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LO협약 비준 지연으로 EU로부터 패널티 당할라

김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9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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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에 "대응책 채택할 수도" 경고...불이익 시사

수출 전선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 경고성 발언 중시해야

경영계 반발과 노동계 사이에서 정부 고심 속 비준처리할 듯

▲출처=연합뉴스

 

유럽연합(EU) 등에 자동차 수출 등이 예년만은 못해도 꾸준한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EU 수출 전선에 한랭전선이 생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ILO 핵십협약 비준 지연 건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19일 고용노동부의 한-EU 전문가 패널 심리 자료에 따르면 EU는 지난 89일 화상으로 열린 한-EU 전문가 패널에서 양측에 주어진 공통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미 EU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온 게 한-EU 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8년 말 한국을 상대로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3년째 지연되고 있는 협약 비준으로 인해 EU측 협상 관련 전문가들이 이를 패널티로 몰아 가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에 해당한다. 전문가 패널은 이달 중 보고서를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인데 여기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가 담길 수 있다.

 

이 권고는 그냥 권고성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EU'패널 보고서 발간 이후 가능한 후속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FTA 규정은) 피소국이 패널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소국의 FTA에 따른 무역 양허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도 "양 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라 기타 적절한 대응책을 채택할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다소 누그러진 표현이긴 하지만 무역 보복 조치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EU가 한국에 대해 통관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류 한 장, 통관 조건 추가 등만으로도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는 먹구름이 낄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199112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 등 4개 협약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강제노동 금지 제29호와 제105호 등 4개의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이 비준이 이루어지면 친노동사회가 되어 기업이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한데 비준을 미룬다고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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