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곤란...해외발 확진자 막게 입국문턱 높여라

이명구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8 0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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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 확진 베트남인 3명 탈출, 관리에 구멍

정부,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청구·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 검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723명 중 외국인 123명

▲지난 24일 부산항 북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주춤한 반면 해외 유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이에 대한 관리도 구멍이 생기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문턱을 높이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재유행 흐름 속에서 연일 늘어나는 해외유입 사례가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부담이 되기 시작한 데다 그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장담했던 해외유입발() 지역감염까지 하나둘씩 터져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게다가 외국인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대책 강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71225)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31.4명을 기록해 직전 2(19.6)보다 1.6배 늘었다. 국내 확진자 발생을 해외유입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부산항 정박 러시아 선박의 집단감염이 내국인 수리공을 거쳐 이 수리공의 동거인에까지 퍼지는 '3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지역감염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지난 5월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를 통한 지역 전파 사례는 이미 8, 15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게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전날부터는 진단검사도 기존 1회에서 2(입국후 3일 이내에 1, 격리 13일째 1)로 늘렸다.

 

또 최근 확진 비중이 높은 러시아를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곳이다.

 

아울러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인 치료비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고 '공짜 치료' 논란도 불식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한국으로 들어가서 코로나19 감염을 고쳐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외국의 감염 확진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괴소문도 퍼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굳이 예산을 들여가며 외국인들까지 치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단 항만 대책과 관련해선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했다.

 

해외 입국자가 2주간 격리 생활하는 임시생활시설의 수납, 민원응대 및 통역, ·퇴소 관리 등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대책도 마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치료비 부담, 시설격리 절차의 개선 방안 등을 통해 방역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한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A호 주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자가격리 이탈하는 외국인 관리도 문제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김포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전날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방역당국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탈출한 베트남인들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을 가진 입국자로, 만에 하나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으로서는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 노력과 동시에 입국 후 관리에도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중고의 처지에 놓였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는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무단 이탈자는 723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123(해외 입국 115·국내 접촉자 분류 8)이다.

 

감염병 전문가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해외유입 확진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장기적이고 한 발짝 앞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입국) 문턱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면서 "(최근 조치들은) 쫓아가는 식의 조치들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외치는 이들과 감염 확진을 막아야 하는 당국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GPS 신호기라도 달게 해서 자가격리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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