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정책 바꾸면 당장 3조원 손해난다"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9 0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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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協 "구글 정책 변경으로 매출 감소 심각"

관련 규제 꼭 필요... 글로벌 공룡기업 침탈 막아야

▲출처=픽사베이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바꾸며 수수료 부과를 강행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에 심각한 매출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결국 국익에도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네이버·카카오 등 업체가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해 국내 업체 피해를 우려하며 관련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회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수수료의 이점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를 자신의 서비스로 전이해 인터넷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려는 구글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적게 잡아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20일 개최한다.

 

협회는 "국민이 모두 바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절차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고 적기에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조수용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정책 변경과 관련해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은 많은 창작자와 콘텐츠 유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일"이라며 "다른 결제 수단도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을 완화시켜야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것은 막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속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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