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기요금 개편 물건너갔다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4 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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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전 이사회에 개편안 상정 안 될 듯

하반기로 연기될 듯... 유가 하락으로 적자 상황 반전돼 일단 안도

 

 

이맘 때면 에어컨 사용 급증으로 한전의 전기 요금이 또 도마위에 올라설 테인데 올해는 좀 조용하다. 당초 이달 안으로 예정됐던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발표될 것처럼 하더니 논의조차 없는 듯하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전기료 개편안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사회를 사흘 앞둔 지금까지도 전기료 개편안에 대해 한전에서 협의를 해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기료를 개편하려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하지만, 정부와 아직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 전기료 개편안을 상정할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상반기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72020년 상반기까지 전기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 한전은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실 상황이 전기요금 개편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우선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가정과 산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편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했다. 산업계에선 오히려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82080억원, 2019년에는 12765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던 한전이 올해 1분기 국제유가 하락 덕에 깜짝 흑자를 낸 것도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힘을 뺐다. 유가 덕분이다.

 

한전은 26일 이사회를 전후로 전기료 개편안 연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분간 전기요금 개편은 관심밖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한편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논의밖으로 밀려나 있는 원전 수출 문제와 국내 확산 문제도 재거론해 보자는 입장이어서 향후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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