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는 중국군 소유기업"...추가제재 가능성 시사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5 0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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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크비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20사 명기

미중 갈등에 한국 등 대중무역국들 긴장 높아져

▲출처=봉황망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영상보안업체 하이크비전 등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단독 입수한 미 정부 문건을 토대로 이러한 지정 조치가 해당 중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의 토대를 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을 포함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20개사가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랐다.

 

이 문건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에 해당 문건이 진본이며, 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공화·민주 상원의원들로부터 '중국의 기술 스파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군 소유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초당적 압박을 받아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번 지정이 곧장 제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당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미 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반드시 미 당국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도 반도체 구매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미 국방부의 명단 작성이 공개된 것은 이 같은 미 정부의 정국 정부 압박의 명분을 확실히 하고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제는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 대중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친서방국가들의 수출전략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미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돼 국내 기업들이 고심하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지난 달 30일 화웨이가 서울에서 ‘5G 오픈랩개소식을 가졌지만, 애초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내 통신 3사 임원진과 과기정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한국 기업들의 탈 화웨이 바람을 예견한 바 있었다

 

미국 정부가 국내에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으로 전문가들 중에는 이번 기회가 중국의존도가 높은 무역질서를 바로잡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기회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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