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승소로 판결났다

김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5 1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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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임원 해임 처분 취소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지루하고 길게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원 판결 하나가 산을 넘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건의 제재가 사실상 병합돼 1건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판사 장낙원)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2018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보유 여부를 고의로 공시누락했다며 재무담당 임원 해임 등을 권고하는 행정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물산과의 합병전까지 콜옵션 부채를 숨겨오다, 합병 뒤 자본잠식이 우려되자 45000억원대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벌였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같은해 10"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8725일 이뤄진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며 "이 처분은 이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증선위는 같은 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의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는 취지다.

 

삼성바이오는 두 차례에 걸친 증선위의 제재에 반발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11월 제재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같은 법원 행정3(부장판사 유환우) 심리로 올해 1월 첫 변론이 있은 후 모두 4차례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법조계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다소 유리해졌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본건 판결이 남아 있어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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