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상제 주택 거주의무, 전세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7 17: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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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시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분상제)대상 주택에 2~5년 거주 의무를 부여해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7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분상제 주택에 거주 의무를 가한 것이 당장 전세 시자엥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도권 분상제 대상 주택 중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수준에 따라 2·3년, 공공택지는 3·5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된 주택법이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거주 의무 이행때문에 집을 세놓지 못해 새집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거주의무에 대해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돼 주택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께라고 밝혔다.

또 분상제 적용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1순위로 분양받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 가운데 집을 바로 전세를 내놓을 수요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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